"일반·고급담배로 나눠 서민부담 경감" 약속

남재준 후보 "담배 세금, 이대로는 안 된다!"

"세 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 대학 교육비·의료 혜택 지원, 제2금융권 최고이자율 인하도"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0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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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통일한국당 대선후보가 ‘담배 관련세금 대폭 인하’와 ‘담배값 다원화’ 카드를 꺼내들어 눈길을 끈다.

남재준 후보는 20일 “4,500원 짜리 담배을 기준으로 할 때 현행 세금은 3,300원 정도”라면서 “담배 관련 세금을 낮추면 자동으로 담뱃값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재준 후보는 ‘담배값 인하로 세수가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는 담뱃값 다원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준 후보는 “담뱃값을 다원화 하겠다는 말은 과거 500원, 2,000원짜리 담배가 동시에 존재했을 때처럼 소위 ‘일반 담배’, ‘고급 담배’로 차등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고 주장했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담배 가격이 동일하면,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었다.

남재준 후보는 또한 저출산, 가계·청년 부채 경감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도 내놨다.

남재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경제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달려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재준 후보는 그 가운데 하나로 “세 자녀 이상 저소득 가구에는 대학 교육비와 의료 혜택을 지원하고, 초등학교에 병설 유아원·유치원을 확대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강조했다.

남재준 후보는 또한 “은행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 최고이자율을 내려 가계 부채를 대폭 경감하겠다”면서 “특히 최저소득 계층의 카드 빚 등은 채권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탕감하거나 무이자로 할부 상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재준 후보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청년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소득연계 학자금 상환제도의 소득기준을 상향(중견기업 초임 3,000만 원 수준) 조정하는 등 청년 부채 상환 부담을 크게 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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