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은 뒷전… 北, 사실상 '국가'로 인정?

포털에서 '북한' 검색해보니 '북한=국가'로 표기?

일부 지식백과, 북한 정권 출범을 '건국일'로 규정
"김정일 경력, 20줄에 걸쳐 소개..이승만 전 대통령은 10줄에 그쳐"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07: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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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국내 유력 인터넷포털인 네이버가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소개하는 정보를 여과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영토조항과 대치되는 내용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통치하는 북한은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 영토 일부를 점령한 '정권'에 불과하다.

20일 현재 네이버에서 '북한'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언어와 면적, 인구, 화폐 단위 등이 정리된 기본 정보 외에, 북한의 역사와 현황 등이 자세히 기술된 여러 종류의 '지식백과'를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지식백과 상단에 노출돼 있는 'A백과'와 'B백과'에 독자들이 북한을 '국가'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들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A백과'에서 북한의 정권수립과정을 서술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서둘렀다"는 대목이 나온다.

'정부(政府)'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포함하는 통치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영토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사회 집단을 보존할 일종의 통치단체를 일컫는다. 헌법상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정부는 하나일 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을 점령한 정권을 또 하나의 정부로 인정할 순 없다.

'B백과'는 북한 정권의 출범을 '건국일' 항목으로 분류한 뒤 '1948년 9월 9일(정부수립일)'이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재했다. 또 '국가원수와 국무총리'라는 항목도 만들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실질적 국가원수)'이라고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한 마디로 '김일성 정권'이 북한 지역을 장악한 날을 '국가 건국일'로 규정하고, 김정은을 '실질적 국가원수'로 인정하는 서술 방식을 취한 것이다.

이밖에 '네이버 인물검색'에 나와 있는 북한 인사들에 대한 소개가, (양적인 면에서)대한민국의 일부 주요 인사들보다 좀 더 상세하게 기술돼 있는 점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인물검색을 살펴보면, 북한의 1대 독재자인 김일성의 경력사항이 17줄 분량으로 적혀 있고 아들 김정일은 무려 20줄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게다가 실권자로 추대된지 6년차에 불과한 30대 중반의 김정은도 8줄에 걸쳐 약력이 소개돼 있다.

반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70년 가량 국내·외 정치에 영향력을 끼쳐왔고 90세까지 살았음에도 불구, 10줄 분량의 소개에 그쳤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경력사항 소개도 16줄에 불과해 북한의 김정일보다도 적게 소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강규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형 포털들의 정치 편향적 편집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며 "포털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특정인과 특정 분야에 쏠리지 않는 균형잡힌 편집 방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 동아일보의 정보전달 능력이 타 매체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강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네이버는 당시 동아일보 보다 10배는 클 것"이라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문 대신 네이버에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크지 않나, 대형 포털들은 책임감을 갖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포털이 콘텐츠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정보를 편집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객관적이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여과해야 할 책임도 있다"며 "특히 북한에 대한 소개에서 '건국일'이라고 하는 표기된 부분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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