沈 "전경련 청부입법이자 박근혜 정부 숙원과제" 주장安 "환경·안전·의료영리화 삭제한 단서조항 있다" 강조
  •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오른쪽) 대선후보가 25일 JTBC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 국민의당 안철수(왼쪽) 대선후보와 정의당 심상정(오른쪽) 대선후보가 25일 JTBC에서 진행된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박근혜 정부 때 발의됐던 '규제 프리존(Free-zone)' 법안 제정을 놓고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언쟁을 벌였다.

    심상정 후보는 25일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 "규제프리존법은 대한민국 전체를 세월호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JTBC 주최로 열린 4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당이 대표발의했다. 전경련 청부입법이자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숙원과제"라며 "계속 밀고갈 것인가"라고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규제프리존 지역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해 골목시장을 침탈할 수 있고, 생태환경부담금 없애 난개발할 수 있다. 기업이 자기 스스로 기술과 안전을 확인하면 물건을 팔게 돼있어 나타난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단서조항이 있다. 환경과 안전, 의료영리화 부분은 전부 삭제해야 한다"며 "그 상태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가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자고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는 "안전과 환경, 의료영리화를 빼면 규제프리존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법안 폐지를 재차 역설했다.

    규제프리존 법안은 전국 14개 시·도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가 금융·세제·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드론, 친환경자동차, 3D 프린팅 산업 등이 이에 속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융복합·신산업을 규제프리존 내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앞서 지역자치단체장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