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인데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강행" 입장 밝혀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공준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공준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6일 한미 당국이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과 관련,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강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후보 캠프의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주 부지에 사드 장비가 전격적으로 반입됐다"며 "절차조차 무시한 이번 장비 반입 강행의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방부와 우리 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또 "성주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성주 주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드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은 사드 배치가 국민합의는커녕 기본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기 정부의 정책적 판단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합의 절차를 거치고 우리의 국익과 한미동맹을 고려하여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게 박 단장의 주장이지만, 정치권에선 문 후보의 입장이 오락가락했다는 비판도 적잖게 나온다.

    문 후보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배치 결정 여부를 다음 정부로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 후보의 애매한 입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저는 문 후보가 사드배치 관련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다"며 "그건 평론가의 언어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심 후보는 "저는 이 전략적 모호성에 더 근본적인 문제 인식을 느끼는 건 민주당이 처음부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일관했다는 것"이라며 "그 사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드배치를 기정사실로 했다"고 문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후보는 이날 사드배치에 대해 "이제라도 절차를 무시한 이동 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와 국민적 합의, 그리고 한미양국의 협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차기 정부 이양 주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