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위 "국민통합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 필요"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최성규)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통합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지목되고 있는 국민통합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노승용 교수(서울여대 행정학과)는 한국 사회의 통합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승용 교수는 "갈등 진단과 해소, 사회통합 차원의 정책 수립과 평가, 관련 전문 연구와 교육, 국민통합을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업, 국민통합 관련한 특별 의제 수행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 정부의 사회통합위나 이번 정부의 국민대통합위와 같은 임의적 자문기구가 아닌 독임제 부처나 행정위원회와 같이 국민통합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갖춘 행정형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안상훈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는 우리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환경적 요인인 고용없는 성장, 고학력 여성고용 실업, 양극화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 복지와 서비스 복지를 결합한 형태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상훈 교수는 "현금 복지급여는 합리적 수준에서 억제하고 상당 부분을 여성, 노인, 장애인 고용을 활용해 보육 간병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을 높이는 동시에 늘어가는 국민의 복지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허재준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우리 사회가 세대간 일자리 경쟁 상태에 처해 있으나, 보다 본질적으로는 급속한 기술변화가 초래하는 과도기적 불안정과 부적응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재준 박사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보에 대한 적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제도와 노동규범을 산업 4.0 시대에 맞게 과감히 재편하고, 관련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최성규 국민대통합위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국가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야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통합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열망이 큰 만큼 차기 정부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국민통합 정책과 각계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수준이 크게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페이스북(www.facebook.com/pcnc11)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