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돈 안내기로 이미 합의..트럼프가 다른 목적으로 찔러본 것"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앞 광장에서 성남시 대표정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아동수당·무상교복)을 전달받은 뒤 가방을 메고 미소 짓고 있다.ⓒ공준표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앞 광장에서 성남시 대표정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아동수당·무상교복)을 전달받은 뒤 가방을 메고 미소 짓고 있다.ⓒ공준표 기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하며 애매한 입장을 견지했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8일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의 의중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10억 달러를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사드 배치 여부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충분한 외교적 협의,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처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 후보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억 달러 부담'을 언급한 데 대해 "이제 사드문제는 안보문제를 넘어서 경제문제가 됐다"며 "10억 달러면 1조1천억 원이 아닌가. 막대한 재정이 초래되기에 반드시 국회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러 정당과 우리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트린 측면이 있다"며 상대 후보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사드배치는 10억 달러를 내라고 해도 우리 국회의 비준이 필요없는 것인가"라며 국회 비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유 후보는 "이미 (돈을 내지 않기로) 양국 간 합의가 다 된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찔러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간 이미 약속했다. 이미 양국 간에 10억 달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안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풀이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미국의 새 대통령이 내라고 한다"며 거듭 '10억 달러'에 초점을 맞췄다. 유승민 후보는 "양국 합의가 다 돼 제가 대통령이 되면 설득해서 안 낼 수 있다"고 주장했고, 문재인 후보는 "10억 달러를 낸다고 해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나"라고 되물었다.

    유 후보는 이 질문에 "10억 달러를 내면 1개를 사오지, 왜 10억 달러를 내고 미국으로부터 빌리나.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이다. 이미 돈은 안 내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한일 위안부 문제도 양국 정부의 발표가 다르다. 소녀상 문제도 다르다. 사드배치도 우리는 부지 제공 외에 부담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도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의구심을 표한 뒤 "그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한미 간 합의라고 해도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에 부쳐야 한다"고 국회 동의를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강조하며 "차기 정부에게 결정권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 후보가 이날 '10억 달러' 이슈에 국회 비준 의지를 강하게 시사함에 따라 집권할 경우 사드 재검토 문제를 국회에 넘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제1당인 작금의 상황에선 '사드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