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인건비만 계산하고 다른 부수적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자료사진) ⓒ뉴데일리 DB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재정 추계 방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28일 "인건비만 계산하고 다른 부수적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호도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의 재정 추계가 정직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질의에서 "공무원이 인건비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나. 17만여 명이 근무하려면 건물과 책상, 활동비, 컴퓨터 등 여러가지가 필요하다"며 "굉장히 많은 제반 시설과 예산이 필요한데 왜 그 부분이 빠졌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은 한 사람을 쓰기 위해 2명을 추가 고용하지 않는다. 한 명을 계속 고용해야만 뽑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은 인건비보다 부가비용이 훨씬 든다. 이 부분에 대한 재원도 이번에 보여주질 못했다"고 문재인 후보의 '2+1 채용' 지원 공약을 꼬집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사업비로 포함되는 것이다. 1인당 3,300만원 계산했는데 그것은 (공무원)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대부분은 9급 1호봉이 되는 것"이라며 "7급 7호봉은 경찰의 경우 경사 7호봉 이야기한 것이다. 충분히 여유 있게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제반시설 비용에 대해선 "중앙공무원 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도 포함된다. 그것 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하지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공부문 고용 통계 부분이 다시 화두에 올랐다. 

    안철수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질의에서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가 21%인데 우리나라가 7.6%밖에 되지 않으니 훨씬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그 이후에 언론사 팩트체크를 보면 틀리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7.6%라는 것에서는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에 위탁하는 것들이 다 빠졌다. OECD통계와 우리 통계의 기준이 다른데 그걸 그냥 (단순)비교를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5일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근거로 내세우는 통계에 대해 "공기업이나 위탁받은 민간기업이 다 빠져있는 숫자"라며 "직접 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며 "어느 나라 공무원만, 어느 나라 공기업까지 포함시키고 이런 게 아니다. 똑같은 기준에서 OECD 21.3% 한국 7.6% 그런 것"이라고 심상정 후보를 거들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KBS1 방송화면 갈무리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왼쪽)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오른쪽)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KBS1 방송화면 갈무리

    문재인·심상정 후보가 언급한 '한눈에 보는 정부(Government at a Glance)'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숫자는 OECD와 대한민국의 고용률이 '21.3%대 7.6%'로 이들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재인 후보는 이날 "안철수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언론에 팩트체크 있었다는 부분을 다르게 설명했다"며 "팩트체크에 의하면 OECD 통계도 정부 공공기관 포함이 포함된 통계여서 기준이 같은데 일부 세부적 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학교 교사 부분을 포함해도 10% 남짓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앞서 국민의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성엽 의원은 지난 1월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 발표 직후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는 거의 없는 정부산하기관과 다른 나라에서는 비중이 낮은 공기업 등을 모두 합치면 그 비율은 무려 50%에 육박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