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라도 다음 정부서 새로 검토해야" 전면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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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비용 부담 요구에 대해 "한미동맹이나 소파협정에 비춰도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꾸로 이렇게도 묻고 싶다"며 "만약에 미국이라면 이런 사드 배치 결정, 또 그에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결정을 미국 행정부가 국회와 협의 없이 또는 국회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문 후보는 사드 배치로 인한 수도권 주민 보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논리를 폈다. 그는 "만약에 우리가 사드 비용을 부담한다면 사드는 수도권 주민의 보호부터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데, 성주 사드 배치는 수도권 주민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주를 사드 배치지로 결정한 것은 말하자면 주한미군 기지를 보호하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비용 논란에 대해선 "'무조건 사드배치를 해야 한다',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간 현 정부와 대선후보들의 태도가 자초한 일"이라고 다른 후보들을 비난했다.
문 후보는 또 사드 배치 결정 여부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미국이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나라답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중시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사드의 부품들이 일부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드배치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음 정부에서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문 후보가 집권할 경우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앞세워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문 후보는 자신의 '비영남권 총리' 구상에 대해선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며 "그러나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