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매년 600억 달러 10년 동안 무상원조, 美-北평화협정, 체제보장 협약” 요구
  • "해냈다, 해냈어! 장군님이 해냈어!" 김정은을 보고 환호하는 북한군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 "해냈다, 해냈어! 장군님이 해냈어!" 김정은을 보고 환호하는 북한군들. ⓒ北선전매체 화면캡쳐.


    中공산당 정권이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포기와 그 댓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이에 김정은 집단이 “향후 10년 동안 6,000억 달러(한화 약 680조 원)를 내놓고 北-美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면, 3년에 걸쳐 폐기하겠다”는 역제안을 했다는 외신이 나왔다.

    홍콩 시사월간지 ‘쟁명(爭鳴)’은 5월호에서 소식통 등을 인용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中공산당은 2016년 8월부터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비밀 협상을 벌여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中공산당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가 10년 동안 매년 600억 달러(한화 약 68조 원)의 무상 원조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지도자가 각각 협정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김정은 정권의 안전보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이런 요구를 내놓으면서 中공산당 측에 “우리 요구가 모두 충족되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개발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쟁명’에 따르면, 中공산당 측은 이 같은 김정은 집단의 요구에 “한반도 관련 당사국 또는 유엔 에너지 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찰팀을 먼저 받아들이고, 60일 이내에 핵무기 관련 장비와 원료를 모두 폐기해야 원조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금액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쟁명’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中공산당과 북한 김정은 집단 간에 생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 16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中공산당은 박명호 주중 북한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中외교부 관계자들 앞에서 대북 제재 목록을 적은 비망록 소리 내어 읽게 했다고 한다.

    당시 박명호 北공사가 읽은 비망록에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지지, 대북 석유공급 중단, 모든 경제협력 조치 중단, 평양 주재 中대사 귀국, 육상 및 해상 봉쇄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성 경고도 들어 있었다고 한다. 

  • 홍콩 시사월간지 '쟁명'은 5월호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 댓가로 6,000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정권 안전보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5월 대선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7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공사 현장. ⓒS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홍콩 시사월간지 '쟁명'은 5월호에서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폐기 댓가로 6,000억 달러의 무상원조와 정권 안전보장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5월 대선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대선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7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건설 공사 현장. ⓒSBS 관련보도 화면캡쳐.


    현재 홍콩과 대만, 중국 등에서는 ‘쟁명’의 보도 내용과 유사한 소식이 있다는 점은 긍정하면서도 북한 김정은 집단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집단의 요구는 한국 대선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최우선으로 삼는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실현될 수도 있어 보인다.

    1994년에도 한반도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제네바 합의’를 도출해 냈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백지화하는 대신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하고, 50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논의해 부담하기로 했다. 그 결과 1997년 11월 25일 한국 정부가 KEDO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70%인 36억 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제2의 KEDO’를 만들자고 제안할 경우 한국 정부가 또 한 번 덤터기를, 그것도 20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