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美-中, 북한-남중국해 ‘빅딜’ 했을 수도”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서로 양보하는 ‘빅딜’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美CNN이 지난 5일 주장했다.

美CNN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새 미국 대통령과 남중국해 영유권 지배를 원하는 中베이징 간에 서로 뜻이 통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폈다.

美CNN은 “오바마 정부가 2016년 10월부터 남중국해의 중국 인공섬 주변에서 실시한 ‘자유항행작전’이 지난 반 년 사이에 최소한 세 차례 있었지만 최근에는 움직임이 뜸하다”면서 “美정부는 ‘자유항행작전’이 중단되지 않았다고 부정했지만 부분적으로 ‘자유항행작전’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지적하며, 이런 분위기는 중국 또는 북한의 분노를 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美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야망을 묶어두려고 노력 중이고, 중국은 ‘자유항행작전’을 가리켜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묘사하며 비난했다”면서 “중국의 이 같은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계속됐다”는 전문가의 주장을 인용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의 ‘자유항행작전’ 비난이 중단된 것에는 모종의 합의가 있다는 뜻이었다.

美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 섬에 기지를 건설하고 요새화 작업을 벌였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中국가 주석이 만난 뒤에는 북한이 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관심은 멀어져 갔다”고 지적했다.

美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中국가 주석을 만난 뒤 대선 유세 기간 동안 계속 제기했던,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도 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서둘러 합의한 점, 최근 몇 주 사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서먹한 관계 등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中국가 주석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美CNN은 또한 남가주大 미중 연구소의 마이크 치노이 객원연구원의 주장도 전했다.

마이크 치노이 객원연구원은 “中베이징 당국은 美백악관에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트럼프가 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며 “中베이징 당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 미국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美CNN은 “하지만 美국무부 관계자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자유항행작전은 중단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제프 데이비스 美국방부 대변인 또한 ‘남중국해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작전 활동은 유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美CNN는 확실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북한 핵무기 문제에 집중하는 트럼프 정부의 ‘편향성’을 지적,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더 작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 세계 정치인의 대부분은 취임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이를 중단하거나 숨겨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때 매우 예민한 문제는 자신의 임기 중에는 해결하지 않으려 한다. 이와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인 북한 문제에 달려드는 트럼프 정부의 행동이 기존 정치인과 다른 데 대한 美CNN의 불안과 불만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