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방송통신기구 향방은?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 정부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미래과학창조부(이하 미래부)의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최성준 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아직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지난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 추천 몫으로 김용수 위원을 임명해 현재 김용수 위원을 포함한 김석진(자유한국당), 고삼석(더민주 추천)위원 등 총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대통령-정부 여당 추천 3명과 야당 추천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는데, 급작스런 정권 교체로 여야가 엇갈리면서 여야 추천 위원 수와 관련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구 야당 추천 몫 고삼석 위원의 보이콧으로 상임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방통위원장 및 상임위원 인선 조치 등이 가장 먼저 급선무인 상황이다.

현재 방통위의 경우, 각 부처의 방송과 미디어 부서를 통합하는 (가칭)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미디어정책 과정에 시청자 권한을 제고하자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주최로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방송통신정책 및 기구개편' 정책 토론회가 열려 "촛불로 새 정권이 들어서는만큼, 방송통신기구도 박근혜 정권의 잔재를 지우고 이용자 중심의 새 기구가 신설되야된다"는 주장이 나와 이러한 목소리도 조직개편에 수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 전 정부가 새롭게 출범시켜 주로 규제 측면을 다루었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 조직을 심하게 바꿔서 있는 부처를 없애고 새 부처를 만드는 그런 방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또 "참여정부 시기의 정보통신부나 과학기술부 같은 과학,정보화 시대를 이끄는 부처가 필요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제대로 부여해주면 된다"고 말해 미래부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래부 소속 지능정보사회추진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로 통합-이관될 가능성도 있다.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구체적 방안이 나올 전망이나, 현재 관련 부처가 다양한 만큼 신설기구 출범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