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탈북비용, 올 들어 1,800만 원까지 올라”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기 위해 국경경비대에 내는, 일명 ‘도강비’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에 크게 올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까지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가량이던 ‘도강비’가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사이에 평균 1,500만 원으로, 많게는 1,8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탈북하려는 주민들이 늘었다기보다는 탈북을 용인하거나 방조하는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 ‘도강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을 방조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탈북에 관여한 사람은 죽는다’는 인식이 북한 사회에 퍼졌다고 한다.

정광인 ‘노 체인’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국경경비대 대원 정도만 매수하면 됐는데 이제는 간부를 매수해도 탈북하기 힘들다”면서 “적어도 보위성 요원이 연계돼 있어야 탈북이 가능할 것”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시기와 ‘도강비’가 급상승하기 시작한 시점이 비슷하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하다”며 탈북 비용의 상승과 탈북자 수 감소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도강비’는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정은 집권 전의 ‘도강비’는 한국 돈으로 200~400만 원 수준이었고,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 돈 5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이 집권하기 전 5년 동안에는 매년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수가 2,400~2,900여 명 사이였는데, 김정은 집권 후에는 탈북자 수가 연 평균 1,200~1,500여 명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한 소식으로 미루어 볼 때, 김정은 집단이 탈북을 강력히 단속하는 것은 내부정보유출 방지와 권력체제 공고화를 위한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정일 집권 시절 “평양 내 충성계층에게만 잘 해주면 된다”던 통치 기조와 매우 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