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키 헤일리 "유엔 안보리에 알리는 게 상식적 대응"

美, 北화힉무기 원료특허 도와 준 유엔 기구 비판

"WIPO, 2012년에도 북한·이란에 컴퓨터 등 지원 의혹 받은 바 있어"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5.19 14: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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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기구 가운데 하나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북한의 금지화학물질 생산특허 출원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美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러자 美정부가 WIPO를 비판하고 나섰다.

美‘폭스뉴스’는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WIPO가 독가스의 일종인 ‘타분’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 ‘시안화나트륨’에 대한 북한의 국제 특허권 신청을 지난 1년 반 동안 지원해줬다고 보도했다.

美‘폭스뉴스’에 따르면 WIPO가 지난 14일 발표한 ‘상태 보고서’에는 “북한의 (시안화나트륨 관련) 특허신청 및 특허인정이 적절하다”고 나와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WIPO가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 전문가위원회에 보고 또는 상의도 하지 않은 채 특허 출원 절차를 밟은 사실도 드러났다.

시안화나트륨은 2006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따라 북한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즉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화학물질 취득을 금지하고, 산하 기구는 금지품목 특허출원을 지원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위원회 소속으로 2014년까지 활동했던 윌리엄 뉴컴은 美‘폭스뉴스’에 “이는 유엔 주재 美대표부는 물론 美정부·의회가 우려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WIPO 대변인은 美‘폭스뉴스’에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른 여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철저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필요하면 유엔의 관련위원회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WIPO 대변인의 주장이 나온 뒤 美국무부는 지난 17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美대사 명의로 WIPO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헤일리 대사는 성명에서 “시안화나트륨은 유엔 안보리에 의해 대북 수출이 금지된 물질”이라면서 “WIPO가 북한의 이러한 특허 출원을 유엔 안보리에 알리는 것이 상식적 대응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위험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의 모든 조직은, 북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중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WIPO는 2012년에도 북한과 이란에 美‘휴렛팩커드(HP)’사의 컴퓨터와 서버를 중국 무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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