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은 '개혁 대상'… 대통령 인사권 형식적 해석 곤란"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뉴시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한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부실한 수사의 반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주역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서울지검장 임명은) '우병우 수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되는 마당에 도대체 우병우가 뭔데 불구속 기소, 그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다소 (검찰 수사가)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지검장 임명은) 국정농단 수사와 공소유지가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고 그 현안을 해결하는 적임으로 본다"고 원론적인 답변도 곁들였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윤 지검장 임명은 '인선 제청 절차 무시'라고 볼멘소리가 팽배하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 제청에 의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창재 차관 제창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다"라며 "수뇌부에 관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의원은 윤 지검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지검장 인품을 묻는 질문에 "자주 만난 그런 사이는 아니다"라면서도 "성격은 아주 호방하다. 성향은 합리적 보수, 본인 스스로 법질서 수호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