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하절기 앞두고 6개 보 상시개방 착수하도록 지시"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6개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6개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착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핵심 치적(治績)인 4대강 사업을 향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4대강 보 중 일부 보를 상시개방토록 했다.

    하지만 금강 백제보는 보령시 등 충남 서부에 물을 공급 중이라는 이유로 상시개방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이러한 명령 자체가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는 자체모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정책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시개방 대상은 낙동강의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와 금강의 공주보, 영산강의 죽산보다. 금강의 백제보는 보령 등 충남 서부 8개 시·군에 물을 공급 중이라는 이유로 상시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4대강 사업을 통해 설치된 백제보가 없었더라면 충남 서부 8개 시·군민들은 가뭄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인 셈이다. 백제보를 상시개방 대상에서 제외한 게 역설적으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드러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 기간 한철에 강수가 집중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강수량에 비해 수자원 관리가 어려운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이 한 철에 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면 홍수, 비가 예년에 비해 덜 내리면 가뭄으로 바로 직결되는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정부에서는 4대강의 강바닥을 대대적으로 준설하고 보와 댐을 세워, 강의 저류용량을 크게 증대시켰다. 하상계수(하천의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과의 비)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정석적인 치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결과, 최근 기후변화로 세계 각지가 홍수와 가뭄 등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이후로 이렇다할 큰 홍수 피해를 겪지 않았다. 해마다 되풀이되던 이재민 성금 모금도 중단됐다.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 2014년 12월, 4대강 사업 주변 상습침수지역 중 홍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지역이 8.6%, 경감된 지역이 85.1%로 전체의 93.7%에서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 소방방재청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4대강 사업의 결과로 홍수·가뭄 피해액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새 정부에서조차 보 상시개방 대상에서 특정 보는 제외해야 할 정도로 4대강 사업의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 효과가 탁월한데도, 새삼스레 정책감사를 지시한 것에는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제기된다.

    다만 김수현 사회수석은 발표 직후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이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이번 감사는 개인의 비위나 부당행위를 판단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의 의사결정·집행의 균형성·정확성을 따져보는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