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감사원 독립성 강화'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 말 뒤집기 논란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4대강 감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미 세 차례나 감사를 받았던 내용에 대해 재차 감사를 지시한 것은 정치 보복의 악순환만 반복되게 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떤 이유로 이 감사를 지시했든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감사이자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행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청와대와 권력기관을 철저히 독립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미 세 차례나 감사가 이뤄진 4대강 사업을 또 같은 기관에 감사시키는 게 정치감사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감사원 법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는 국무총리가 감사 요청을 하거나 관련 부처가 공익 감사를 청구하거나 감사원장 직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며 "법 절차도 모두 무시하고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시로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을 앞두고 한풀이식 지시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잘못된 것은 반성과 교훈을 얻는 차원에서 수사할 수 있고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지만, 전 정부 일이라면 무조건 부정하고 적폐로 보고 부관참시하고 뒤집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감사원의 눈치, 부실감사를 이제는 끝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서다. 청와대는 이날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월과 7월 두 차례 감사를 한 것을 비롯해 총 세 차례 감사가 진행됐다. 4차례에 걸친 야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