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점에 대해서는 말 없어…한 두가지 문제를 전체로 과장하는 측면 있다"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가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의 자서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써 놓은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대강 이후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없다"며 "한 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DJ정부에서 종합재해 대책으로 32조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83조 규모의 종합 수해·재해 대책 안이 있었는데 이보다 액수가 훨씬 줄어든 22조를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한 것처럼 하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안보위기, 경제위기의 현실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로 (4대강 사업에 감사 지시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인지 많은 전문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업무지시라는 이름으로 기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체계, 기관과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많다"며 ▲전교조 합법화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들 순직 인정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앞서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4대강 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13년, 이미 두 차례 감사가 이뤄진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보복성 감사 지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전에 출간한 자서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자서전인 '사람이 먼저다'에서 "참여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권력을 동원한 가장 가혹한 보복을 당해야 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스스로 "전임 정부에 대해 터무니없이 가해지는 보복의 역사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