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조차 트럼프에 "대북제재 동참" 거론하는데…국제사회 흐름 역행 우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기조에 대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에 남북정상회담 중개를 요청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은 굳건한 안보와 유능한 전략으로, 엊그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고 어제 이후에는 언론 성명을 발표하는 긴박한 상황에 남북 정상회담이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력한 안보 신호를 보내야 할 때 돌출적 정상회담 언급은 한미관계 갈등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에도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며칠만인 지난 14일 미사일을 발사했다. 21일에는 북극성 2호를 쏘아 올렸다"며 "그런데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대북민간교류를 재개하겠다, 개성공단을 점검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짚었다. 국제사회가 공조해 대북제재에 나서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회적인 비판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발표는 현 정부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우방국과 신뢰속에서 진행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에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 의장 겸 광주대교구 교구장의 말을 인용해 "23일이나 오는 24일 교황을 알현해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조차도 당혹스럽게 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대응책인 대북조치를 문 대통령이 갑자기 해지하겠다는 뉘앙스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같은 날 "5·24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 됐으니 해제해야 한다"며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 했다.

    5·24 조치가 해제되면 남북 교역은 물론,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운항할 수 있고 한국의 대북 신규투자도 가능해진다. 이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북한과 거래하는 대규모 금융기관 등 중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에 참가할 것이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것과도 거리가 있는 발언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