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전력 수입국 스위스, 전체 전력 60% 수력, 35% 원전이 공급 중
  • 현재 스위스 각지에 있는 원전. 스위스 전력 생산의 35%를 차지한다. ⓒ스위스 정부 트위터 캡쳐.
    ▲ 현재 스위스 각지에 있는 원전. 스위스 전력 생산의 35%를 차지한다. ⓒ스위스 정부 트위터 캡쳐.


    “스위스 국민들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한다’는 국민투표안을 지난 21일 가결시켰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들은 이날 국민투표를 통해,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대폭 늘려, 수십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新에너지 계획을 가결시켰다고 한다. 新에너지 계획 찬성률은 58.2%에 달했다고 한다.

    국민투표가 끝난 뒤 도리스 뤼하르트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스위스 국민들은 그 어떤 원자력 에너지도 원하지 않으며, 그 대신 신재생 에너지를 원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향후 스위스는 원자력 에너지뿐만 아니라 탄소연료 의존도와 발전 규모도 줄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리스 뤼하르트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계획이 스위스 에너지 정책을 보다 현대화할 것”이라며 관련 정책은 2018년부터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스위스 사회민주당은 국민투표에서 ‘에너지 전략 2050’이 가결된 것을 두고 “이번 투표는 국민들이 지속가능성이 있고 효율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기후와 환경, 우리의 일자리 등 스위스 국민 경제 전반에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추켜 세웠다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국민들이 찬성한 新에너지 계획은 ‘에너지 전략 2050’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2035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발전과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4배로 늘리고, 대신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원전 폐쇄는 2019년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2050년에는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英‘로이터 통신’은 “도리스 뤼하르트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각 가정 당 연 평균 40 스위스 프랑(한화 약 4만 6,000원)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만 ‘에너지 전략 2050’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발전 시설의 비싼 건설비와 전력 해외 의존도 등으로 볼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평균 3,200 스위스 프랑(한화 약 369만 8,0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계획이 장기적으로 전력안보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많은 기업들에게 전기 요금과 규제가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英‘로이터 통신’은 “2016년 기준으로 스위스는 전력 수입국”이라면서 “현재 스위스 전력 생산량에서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의 비중은 5% 미만에 불과하며, 60%는 수력, 35%는 원자력을 통해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계획 2050’은 바이오 연료와 지열 발전, 수력, 태양광, 풍력 발전만으로 전력 수요를 모두 충당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英‘로이터 통신’은 “스위스가 이 같은 에너지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2011년 3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난 뒤 유럽 각지에서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며 “독일은 2022년까지, 오스트리아도 2020년대에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위스를 비롯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폐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이런 유럽 국가들의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한반도 서쪽 중국의 경우 2050년까지 최소한 50여 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산둥반도 옌타이에도 대형 원전을 세운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원전에서 사고가 생길 경우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물질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