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처럼 폭발성이 높은 지역에서 군사행동, 재앙 수준 전쟁 불러올 수도”
  •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공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연명서한을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존 코이어 주니어 美하원의원(미시간, 민주). 美하원에 마지막 남은 6.25전쟁 참전용사라고 한다. ⓒ美하원 콘이어 의원 관련영상 캡쳐.
    ▲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공격을 허용할 수 없다"는 연명서한을 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존 코이어 주니어 美하원의원(미시간, 민주). 美하원에 마지막 남은 6.25전쟁 참전용사라고 한다. ⓒ美하원 콘이어 의원 관련영상 캡쳐.


    美민주당 의원 64명이 “어떤 대북 선제공격도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뉴욕타임스’ 등 美주요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뉴욕타임스에 따르면, 美하원에 남은 마지막 6.25전쟁 참전용사인 존 콘이어 주니어 하원의원이 필두로 연명 서한에 서명했고, 서한에는 “한반도처럼 폭발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예측불가능하거나 즉흥적인 정책을 시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북한과 같이 핵무장을 한 국가에 대한 공격 또는 전쟁선포처럼 몇몇 정책결정은 이를 실행하기 전에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고 한다.

    美민주당 하원의원 64명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 정부가 한반도에서 재앙적 전쟁이 발발한 가능성을 줄이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려는 다음 단계 정책이 무엇인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었으면 한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의 대응을 불러올 美정부의 대북 군사적 옵션이 초래할 위험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트럼프 정부가 종종 내놓는 대북 선제공격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美민주당 하원의원 64명은 이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전 협정 이후 헤어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방안은 있는지, 6.25전쟁 당시 북한 땅에 남겨진 미군 유해들의 송환을 위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美민주당 하원의원 64명의 연명 서한 소식은 자칫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 美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대북전략인 ‘최대의 압박과 개입’에 반대하며, 따라서 의회를 통해 美정부의 대북압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