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대북교류,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와 별개로 다룰 예정” 밝혀
  • 통일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과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사진은 2012년 1월 밀가루 대북지원 당시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과 민간 차원의 대북교류는 분리해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사진은 2012년 1월 밀가루 대북지원 당시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각 정부부처들의 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이유로 수 년 동안 대북접촉을 승인하지 않던 통일부 또한 마찬가지다.

    통일부는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대북접촉 신청 10여 건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대응과 남북관계 문제를 가능한 한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상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에 관계없이 통일부가 밝힌 대북교류 유연화 조치는 계속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은 사실 한국 주도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 유관국과 협의하는, 우리 노력의 일환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계속 단절되는 것은 한반도 상황에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 등은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이는 최근 문재인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5.24조치 해제’나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다.

    통일부는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정부의 입장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 내정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대북교류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달빛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美의회에서 검토 중인 대북제재법안이 통과된 뒤 한국도 美정부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미국의 새 대북제재법안은 북한과 1차, 2차, 3차 산업 물품의 교역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서다.

    통일부는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인도적 대북지원 명목으로 신청한 북한 측과의 접촉을 포함해 10여 건의 대북접촉 신청을 접수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대북접촉 신청 승인여부는 늦어도 26일까지 결정될 것이라는 게 통일부 안팎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