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행사 제외한 '가족식사·사적비용' 예산지원 중단… '눈먼 돈-깜깜이 예산' 개선될까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회의에 앞서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수석보좌관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회의에 앞서 수석비서관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사용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127억원 중 53억원(42%)을 절감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8년 정부 예산안 편성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올해 예산(161억9900만 원)보다 31%(약 50억원) 축소한 117억1000만 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의 가족식사와 사적 지출은 사비로 처리키로 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 

    비서실은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 규정대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비서실 자체 집행지침과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라 증빙서류를 작성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쓴다.

    청와대가 앞장서서 특수활동비 삭감에 나서면서,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예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활동비는 일각에서 '눈먼 돈', '깜깜이 예산'으로도 불린다. 그동안 감사원은 특수활동비에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정부기관들은 '수사와 정보수집 등에 한해 생략'한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다. 

    다만 전체 예산을 축소 요구하면서도 안보실 기능 강화에 따라 '국가안보 및 위기관리' 사업은 올해 대비 5.1%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해 비서실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도 비서관은 "기밀을 요하는 외교·안보 관련 국정활동이나 부서 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경비를 추정해서 엄밀하게 측정한 부분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수경비는 업무추진비 수준으로 투명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기밀이 필요해 공개가 곤란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투명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대통령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라며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