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만지작… 책임회피 구멍 미리 파두나
  • (왼쪽부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 (왼쪽부터)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민주당이 재벌개혁 전 여론 떠보기에 돌입했다.

    임대윤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재벌개혁 법안에 대해 제안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임대윤 최고위원은 "민주정부 초기 개혁조치로서 두 가지 법적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증거 개시)제도를 언급했다.

    이는 임대윤 최고위원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재벌개혁의 일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 또는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일부 산업계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규정'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진행 전 당사자 양측이 가진 증거·서류를 공개하는 증거제시 방법으로 불린다. 이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개시하는 원고 입장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안됐다. 대기업을 상대로 원고 입장에선 정보의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달리 말해 두 법적제도가 가진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그래선지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진정 재벌개혁의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선 무게감 있는 인물이 두 법적제도를 거론했어야 한다는 후문이다. 임대윤 최고위원은 민주당 지도부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권한이 없는 원외인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원회의 때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아닌 원외인사 임대윤 최고위원이 징벌적 손해배상·디스커버리제도 등 민감한 발언을 한 것은 민주당판 여론 떠보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윤 최고위원 발언이 향후 논란으로 불거진다면 민주당은 두 제도의 법제화를 잠시 보류할 것이고, 여론의 반응이 덤덤하다면 재벌개혁에 팔을 걷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와 디스커버리제도를 민주당이 강행한다면 경영계를 비롯한 일부 세력의 저항은 불 보듯 훤하다"라면서 "이를 민주당 지도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권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임대윤 최고위원이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발언은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라며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