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정권과 '내로남불' 달인들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을 비난한 칼럼이 재조명되고 있다.

약 7년 전의 일이다.

[기고] '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

조국 민정수석이 2010년 8월 26일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MB 정부 때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가 자녀 교육 문제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좌파 진영에서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을 무렵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칼럼에서 신재민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를 정면 겨냥했다.

"특히 신 후보자의 위장전입은 상습적이다. 그는 세 딸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시기마다 좋은 학군으로 총 다섯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맹모삼천지교'? 맹모는 실제 거주지를 옮긴 실거주자였기에 위장전입 자체가 거론될 수 없다. '인지상정'? 이는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또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자기편 옹호하는 데도 지켜야 할 금칙(禁則)은 있는 법"이라고 했다.

나아가 "위장전입과 위장취업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청와대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것은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네 자식의 학교 입학을 위하여 위장전입을 수차례 하였고,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위장취업시켜 월급을 지급하였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공정한 사회'는 공허한 수사이고, 이 대통령은 여름휴가 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허투루 읽었음을 또는 읽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셈일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토록 정의로운 척 하던 조국 민정수석의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게 됐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신조어가 떠오른다. 조국 민정수석도 결코 다르지 않았다.

7년이 지난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정반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후보자가 없다.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 같은' 끝모를 의혹 투성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검증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고무줄 같은 잣대를 들이밀면서 인사원칙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제는 조국 민정수석이 조롱(嘲弄)의 대상이 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조국 수석은 자식 진학 목적의 위장 전입을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지적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성원 대변인의 30일 논평 내용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교사인 부인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 김상조 후보자는 자녀 진학 시기에 위장전입을 2차례 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자녀 고교 입학을 위해 학교 교장 전셋집에 위장전입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는 '빵 한조각 닭 한마리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 했다. 민주당은 '생활형 위장전입'이라며 감쌌다.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일반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학교장 전셋집에 위장전입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전입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도 큰 문제다.

하지만 생활형 위장전입이라 문제없다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변명은 국민들을 더더욱 분노하게 한다."

김성원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의 기고문을 인용하자면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장전입 문재인 정권에 '일단 이런 후보자들의 지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던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을 돌려드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은 2010년 8월에 쓴 본인의 칼럼을 다시 한 번 읽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