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언론, 지난달 '사드 4기' 국내 반입 상황 전국 보도… 청와대만 몰랐다?
  • 문재인 대통령이 5월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미중일 특사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 문재인 대통령이 5월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미중일 특사단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사진DB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여부를 놓고 새 정부와 국방부가 때 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행동본부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 못한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쓴 소리를 냈다. 

    국민행동본부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기본 구성"이라며 "한미 양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한 이상 발사대 6대 반입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달 26일 YTN이 사드 4기의 국내 이동 상황을 영상으로 단독보도한 후 국내 주요 언론들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오히려 주요 안보 현안을 챙기지 않은 문 대통령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30일 문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국내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사드의 반입 경위 등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사드 발사대 4기가 몰래 반입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문제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은 지난 4월 26일 YTN이 단독보도한 뒤 국내 주요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다. ⓒYTN 당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사드 발사대 4기가 몰래 반입됐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문제의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은 지난 4월 26일 YTN이 단독보도한 뒤 국내 주요언론에 보도된 사실이다. ⓒYTN 당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시는 오히려 새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려로 이어졌다. 사드 1개 포대가 6기의 미사일 발사대를 기본으로 하고, 6기 모두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 것. 

    더욱이 새 정부가 미국과 불필요한 갈등을 만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가 문 정부의 사드 반입 경위 조사 지시에 대해 즉각 "한국 배치 과정은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밝히며, 사실상 유감을 표했기 때문이다. 

    국민행동본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한미 동맹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국민행동본부는 "국가생존이 걸린 군사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제기는 유사시 한미연합작전과 군사기밀 유지에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며 "동맹과 관련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는 한미 동맹의 상징으로 사드 배치 반대는 대북방어력 붕괴와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안보와 관련된 지도자의 판단실수는 적화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며 "북핵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北이 매주 미사일을 발사 도발하는 가운데 이를 방어하는 ‘사드배치’를 문제삼는 문재인 정권의 정체를 밝혀라 ! 

    유사시 북한의 핵(核)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배치된 ‘사드(THAAD)’ 발사대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국내 반입된 사실을 보고 받고,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사드 1개 포대는 6기의 미사일 발사대가 기본 구성이다. 韓美 양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키로 한 이상 발사대 6대 반입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지난 달 25일 사드 4기가 부산-대구 간 고속도로에서 이동하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國軍통수권자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을 못했다니 통탄할 일이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도 보고해야 하는가? 

    사드의 구체적인 배치지역 및 배치계획은 모두 軍事기밀이다. 軍事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기밀이다. 전쟁국가 이스라엘의 경우 군사 무기의 배치 및 도입 등에 대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언론검열’을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최근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 ‘과대망상적이고 폭력을 좋아하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런 인물이 핵발사 단추를 만지작 거릴 때 北에는 말릴 사람이 없고 南에는 말릴 방법이 없다. 北이 핵미사일 지금 발사하면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5~7분 소요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3번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사드 배치를 서둘러도 모자랄 판이다. 사드는 많을수록 좋다.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법적 절차의 문제’도 없다. 일각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사드 배치는 조약이나 입법 사항이 아니라 ‘韓美상호방위조약’ 4조와 ‘韓美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따른 ‘실무적 합의’이다. 국가생존이 걸린 군사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문제제기는 유사시 韓美연합작전과 군사기밀 유지에 제약을 가져오게 된다. 동맹과 관련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면 결단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이다. 

    사드는 韓美동맹의 상징으로 사드 배치 반대는 對北방어력 붕괴와 주한미군철수를 의미한다. 안보와 관련된 지도자의 판단실수는 赤化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은 自國 군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는 주둔시키지 않는 원칙을 삼고 있다. 北核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