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보기관 “중국인 정치자금 받지 마라!”

호주 정보기관 ASIO가 호주 정치인들을 향해 “중국인 재벌들로부터 정치 기부금을 받지 말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은 지난 5일(현지시간) “중국계 기업인 2명이 호주 정치인들에게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데, 이는 中공산당이 호주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는 호주 정보기관 ASIO 관계자의 말을 인용보도 했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ASIO는 말콤 턴불 호주 총리와 토니 애벗 前총리, 야당 당수 빌 쇼턴 등에게 中공산당이 호주 정치권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보고했다고 한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조지 브란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中공산당이 정치 기부금을 통해 호주 정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외국 정부가 호주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호주 국민들의 안전과 경제는 물론 민주적인 사회 통합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호주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조지 브란디스 호주 법무장관은 또한 2017년 말까지 외국 정부가 호주에서 벌이는 스파이 활동과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015년에도 던컨 루이스 ASIO 국장이 2명의 중국인 억만장자, ‘후앙싱마모’와 ‘샤오착윙’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3개 정당에 670만 호주 달러(한화 약 56억 9,000만 원)를 기부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호주 노동당은 이후로도 20만 호주 달러, 노동당 연립 정부는 89만 8,000 호주 달러의 기부금을 중국인에게 받았다”고 보도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2016년 연방 선거 당시 노동당 상원의원 ‘샘 다챠리’가 호주 시민권을 얻으려던 ‘후앙싱모’를 도와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면서 “하지만 ASIO에 의해 ‘후앙싱모’는 호주 시민권을 얻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앤드류 롭 前통상장관은 中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억만장자 ‘예쳉’으로부터 정치 자금과는 별개로, ‘컨설팅’을 해준 대가로 매달 7만 3,000 호주 달러(한화 약 6,200만 원), 1년 동안 모두 88만 호주 달러(한화 약 7억 5,000만 원)를 받았다고 한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예쳉은 中공산당의 통상 정책 결정자들과 연계돼 있으며, 호주에서 논란이 됐던 다윈 항의 99년 중국 임대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주와 중국 간의 FTA 추진에도 일정 수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호주 언론들에 따르면, ASIO는 중국인 억만장자들이 정치권에 거액을 기부하면서, 호주 정계에 대한 中공산당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ASIO의 일부 관계자들은 中공산당이 정치자금을 통한 영향력 같은 ‘소프트 파워’뿐만 아니라 호주 내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비밀공작을 벌여 호주 사회를 잠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호주 언론들은 “정치인들이 호주의 주권과 국익을 고려하고, 독립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외국계 정치자금 기부와 이를 통한 국내 정치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안보 전문가들의 주장도 인용했다.

호주는 지난 10년 동안 中공산당이 자국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행사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호주 공안기관은 중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투자 등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호주 정보기관은 中공산당과 연계된 중국인들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늘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정치인들은 이런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미국 등 아시아 태평양의 주요 국가들 모두 중국계 자금 유입이나 중국계 기업들, 중국 언론 등의 자국 내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이 여전히 공산당 독재체제라는 점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중국계 자금과 중국계 기업, 중국인들이 자국 내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