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접촉 2~30건, 승인앞둬"…北 승인할까?

문재인 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접촉 승인 건수가 21건으로 늘어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어제(14일) 오후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하나반도 의료연합’, ‘에이스 경암’ 등 3개 단체의 대북 접촉 신청을 수리했다”면서 “현재 20~30건 정도가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으나, 오늘 추가 승인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는 일제 때 반출된 ‘평양 율리사지 석탑’ 반환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하나반도 의료연합’은 장애인 학교 지원을, ‘에이스경암’은 북한과의 임농복합 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들의 대북접촉 신청을 수리할 예정이라고 알리며,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꾸준히 승인해왔다.

그러다 지난 5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을 거절한 뒤, 한동안 대북접촉 승인을 하지 않다가 13일 재개했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방북신청에 대해 방북 목적, 남북관게 개선 기여도, 국제관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태도를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 측이 대북접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북한 측은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의 '공동행사 개최' 요청을 거절했고, 다른 인도적 대북지원 단체의 방북 제안도 거절한 바 있다.

북한 측은 이와 함께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 정부에게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와 함께 '5.24조치 선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