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공직 배제 원칙 논란 해소 안 됐는데…정국 냉기류

野, 강경화 임명 강행에 "이게 협치냐" 폭풍전야

한국당 "文정부, 야당·국민 고려않고 마이웨이하겠다는 것"
바른정당 "안경환 사퇴에 아무런 인사원칙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아"
국민의당 "대통령 위한 제왕적 행태만… 협치·국회·국민 실종"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6.18 1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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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자 야3당이 "협치를 거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인사를 공약에 반해 추천하고 흠없다 강변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3당이 한목소리로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강경화 후보자 반대는 결코 발목잡기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강경화 장관의 도덕성은 문재인 정부가 내새운 5대 배제 원칙에도 걸릴 뿐 아니라, 그가 보여준 외교 현안에 대한 답변 수준은 엄중한 우리의 외교현안을 해결하는데 한참 모자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둘째, 지지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지지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것이다. 오로지 실력과 실적만이 말해줄 것"이라며 "이 정부의 앞날이 참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강경화 후보자 임명강행에 "국회와의 협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과 5대 인사원칙의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아무런 인사원칙 개선 방안도 내놓지 않고 국회가 반대하는 강 장관의 임명만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영희 대변인은 "강경화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4개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심각한 무지와 무능을 드러냈다"며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단지 참고용일 뿐이라며 실체도 없는 '국민의 뜻'을 들먹이면서 강행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초기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은 정국 운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지 원칙 없는 코드인사나 상식에 어긋나는 보은인사를 눈감아주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우려했던 친문패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독선과 오만으로 실패한 정권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머지않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역시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제왕적 행태만 있을 뿐 협치도, 국회도, 국민도 실종됐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는 능력과 도덕성 검증으로 장관 후보자를 가려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트리고 인사청문회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력화시켰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의 약속을 파기하고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대변인은 "유엔 사무차장이 지난해 6월 강 후보자가 지휘하던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을 혹평하는 보고서를 발표할 정도로 (강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부적격자에 불과하다"며 "강경화 후보자 임명강행은 민주주의 원칙도, 역량있는 외교부 장관이라는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인사참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이번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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