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그만 둘 장관과 추경 정책 질의 맞지 않아"
  • ▲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 (왼쪽부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개편안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 머리를 맞댔으나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원활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데는 '추가경정 예산'이 한 몫 한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날 합의문에 '추경'을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이다.

    회동 당시 민주당은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고, 한국당은 이를 반대했다. 그래선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회동은 1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종료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추경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4당 간 합의문에 넣자는 제안을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대했다"고 말했다. 추경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야 합의할 수 있다는 게 우원식 원내대표 주장이다.

    당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에 지속적으로 알려온 바다. 그러나 한국당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실정이며,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논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는 나설 입장임을 피력했다.

    한국당이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가재정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가재정법이 정한 요건에 추경이 맞지 않는다"며 "(또) 내일모레 그만 둘 장관을 상대로 추경 정책질의를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경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우려가 가득하다. 한국당이 덮어놓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의 '덮어놓고 반대'가 도를 넘었다"며 "반대만 가득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편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 강행으로 제자리걸음 중인 인사청문회에 다시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은 일련의 인사 참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문재인정부가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비춰볼 때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여도 청문회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