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준수하는 방어 훈련과 유엔 제재 받는 불법적 북한 핵개발 어찌 같나” 반문
  • 지난 20일(현지시간) 계춘영 인도주재 北대사가 현지 방송에 나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美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20일(현지시간) 계춘영 인도주재 北대사가 현지 방송에 나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북한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美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YTN 관련보도 화면캡쳐.


    美국무부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北외교관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최근 계춘영 인도 주재 北대사가 현지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계춘영 인도 주재 北대사의 주장을 두고,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이 “한미 동맹이 합법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해 온 방어훈련을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바탕을 두고 진행하고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중립국 감독위원회가 참관한 가운데 실시한다”고 지적했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여러 번의 제재 결의를 받을 정도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는 행위로, 이는 갈수록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캐티나 애덤스 美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北외교관들이 “북한은 언제나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그 전에 북한이 진심어린, 의미 있는 비핵화 행동을 취하고 추가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고 한다.

  • 과거 한미연합훈련의 모습. 한미 양국은 매년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유엔 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 투명하게 진행한다. ⓒ플릭커 공개사진 캡쳐.
    ▲ 과거 한미연합훈련의 모습. 한미 양국은 매년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유엔 정전위원회 관계자들을 초청, 투명하게 진행한다. ⓒ플릭커 공개사진 캡쳐.


    ‘미국의 소리’ 방송은 “北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사람과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美CNN의 보도와 관련해 애나 리치-앨런 美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이 내놓은 이야기도 전했다.

    애나 리치-앨런 美국무부 동아태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미국의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은 끝났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외교, 안보, 경제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등가교환하자고 미국에 요구하는 것”이라는, 익명의 국무부 관계자가 내놓은 비판도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한, 美국무부 대변인과 관계자들의 반응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나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 등 美고위층의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뒤 중국 정부의 ‘한미연합훈련-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일명 쌍중단)’ 제안이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핵무기 개발 중지’ 제안을 철저히 일축하고 있다.

    최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美워싱턴의 한 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두 가지 제안’이라며,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면, 한국은 미국에 한미연합훈련 및 한반도 배치 美전략자산 축소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美정부가 강하게 반발한 것도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