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시아프레스 "세부담 증가 이유, 김정은 정권 재정난·부정부패 때문"
  • 최근 북한 당국의 과중한 과제 부여에 주민들이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을 상납하는 등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의 한 협동농장에 동원된 주민들의 모습.ⓒ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캡쳐
    ▲ 최근 북한 당국의 과중한 과제 부여에 주민들이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을 상납하는 등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북한의 한 협동농장에 동원된 주민들의 모습.ⓒ北선전매체 보도영상 화면캡쳐

    최근 북한 당국의 과중한 과업 부여로 인해, 주민들이 한 달 수입의 3분의 1을 상납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북부지역에 사는 소식통은 日‘아시아프레스’에 “인민반에서 매일 과제를 주며 돈을 요구해 죽을 지경”이라면서 “지난달에 걷어간 돈만해도 중국 돈으로 80위안(한화 약 1만 3,300원)이나 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인민반이 과제로 내준 품목은 고철과 버린 비닐, 군대 지원, 외화벌이 이용 약초 상납 등”이라면서 “현물로 과제를 완수할 수 없으면 돈으로 해결하는데, 각 과제당 5~ 6위안(한화 약 820~ 990원)씩 걷어간다”고 설명했다.

    日‘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이에 대해 美‘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주민들 중) 가난한 세대는 한 달 수입이 30~ 40달러(한화 약 3만 4,000~ 4만 5,000원) 정도”라면서 “그만큼 (북한 주민들) 불만이 많다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이미 북한 당국이 주민에게 부과하는 각종 과제의 명목은 국가적 건설 사업이나 군대 지원, 지역 환경 개선, 학교 교육 환경 개선 등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강조했다.

    美‘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세금 없는 나라’라며 체제 우월성을 과시해온 북한이 최근 과제를 통한 세 부담을 늘리는 이유로 ‘재정난’과 ‘부정부패’를 꼽았다고 한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美‘자유아시아방송’에 “공공시설 수리, 군대 지원 등에 현금이 필요한데 김정은 정권이 부담하기 싫으니까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면서 “노력 동원과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착취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정부의 재정난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된 데다 인민반장부터 윗사람까지 간부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주민이 희생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당국의 행태에 주민들의 불만은 물론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반 과제를 못내는 가구가 있으면 다른 세대가 이를 나눠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욕설과 무시 등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