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신매매 예방 최저기준도 충족 못해…北, 정권 차원에서 강제노동 시행
  • 美국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2017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美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 美국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2017 인신매매 보고서'를 공개했다. ⓒ美국무부 홈페이지 캡쳐.


    美정부가 북한, 이란, 시리아와 함께 중국을 올해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강제노동 국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경우 15년째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지난 27일(현지시간) 공개한 ‘2017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이란, 시리아 등을 최하위인 ‘3등급’으로 지정했다고 한다. ‘3등급’은 해당국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도 마련하지 않은 수준을 말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국무부는 2016년 연례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면서 “당시 美국무부는 ‘중국이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철폐하는데 진전을 이루기는 했으나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고,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렉스 틸러슨 美국무장관은 중국을 ‘3등급’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그러나 “美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계속 강제북송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또한 북한은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아 ‘3등급’ 국가로 남았다”면서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세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남게 됐다”는 美국무부의 설명을 전했다.

    美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 처벌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에서의 강제노동,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기업들과의 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으로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압박 때문에 탈북했고,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압박의 일부로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美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측에 정부에 의한 강제노동을 즉시 중단하고, 강제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같은 가혹한 처벌을 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이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가 공개한 ‘2017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북한 이외에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2개국이라고 한다.

  • 2013년 9월 29일 국내에도 보도된 中아동 유괴·납치조직 적발 기사. 당시 中정부는 조직원 301명을 검거하고 납치된 아동 9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한다.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3년 9월 29일 국내에도 보도된 中아동 유괴·납치조직 적발 기사. 당시 中정부는 조직원 301명을 검거하고 납치된 아동 90여 명을 구출했다고 한다. ⓒMBC 관련보도 화면캡쳐.


    한편 中외교부는 美국무부가 자국을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3등급’ 국가로 지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루캉 中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자국 국내법으로 다른 나라의 인신매매 범죄를 제멋대로 규정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루캉 中외교부 대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20만 명의 아동이 납치돼 사라지며, 피해자 대부분은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아동 납치범들은 부모 등 보호자가 옆에 있는 데도 무력을 사용해 납치하는 대범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아동 납치와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력히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