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15주년… 총리도 보훈처장도 없었다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 국무총리와 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대다수가 참석하지 않았다. 

기념식을 주관하는 곳이 해군 제2함대라고는 하지만 앞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6·10 민주 항쟁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5주년 기념식에는 유가족과 참전 용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 67주년 행사를 주관했던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피우진 보훈처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황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유의동·박인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이현재· 김현아 의원 등 보수 야당 인사들만 참석했으며, 국민의당 의원들도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연평해전은 지난 2002년 6월29일 오전 북한 초계정 2척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고속정에 기습 공격을 가하면서 발발했다. 우리 군은 반격을 통해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당했다. 

제2연평해전은 우리 군이 수적 열세 속에서도 북한군 30여 명의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등 승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당시 한·일 월드컵 열기 속에서 발발하면서 국가적으로 덜 주목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결식에 불참했으며 국가 주도가 아닌 해군장으로 치러졌다. 노무현 정부까지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야 비로소 승전의 의미인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했다.

제2연평해전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낮은 것은 당시 전사한 우리 해군이 15년 지나서까지 여전히 '공무 중 사망'이라는 '순직자' 상태인 점에서도 미루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6월 2015년 19대 국회에서 희생 군인을 '순직자'가 아닌 '전사자'로 예우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들어선 8월 다시 발의됐지만 탄핵사태, 조기 대선 등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한편 지난 27일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 순직 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