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 주도권, 국가적 위상 재정립" 野 "수많은 난관 도사리고 있는 사실 확인"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미국 현지시간) 상견례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미국 현지시간) 상견례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3박5일 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하면서 경제적 부분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과 야당은 1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 중 '한반도 안보 리스크' 성과 부분에 대해 비교적 호평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빨리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이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회담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번 회담은 전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6개월 이상의 외교 공백을 단기간에 극복하고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하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특히 엄중한 상황이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서 최대 난제인 대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굴욕 외교'는 없다"고 단언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향후 한미 관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헤쳐가야 할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역시 확인된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 간 합의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연합방위 대한민국 주도 합의를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는 진정한 '자강안보'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국이 채택한 성명문에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고 명시했다"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한미 정상이 성명서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조건을 증진하겠다'는 선언을 담은 것에 대해선 "(한미FTA 재협상으로 생길) 수출 기업과 국가부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드 말고는 없다"며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미국 현지시간) 상견례 및 만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29일(미국 현지시간) 상견례 및 만찬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 제공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했다가 취임 후에는 언급을 자제해왔다. 그러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삼아 기다렸다는 듯 청구서를 내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FTA재협상을 강하게 시사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대동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갔는데 정작 미국에서 숙제와 부담만 갖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통해 5년간 40조 원에 달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쳤던 찬사가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우리가 미국과 풀어야할 숙제만 한 짐 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오는 문 대통령의 무거운 어깨가 안쓰럽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각론을 들어가 보면 안보도 경제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도, 실리를 취한 것도 없는 속 빈 강정"이라며 "사드문제, 한미FTA 재협상,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풀었어야 할 숙제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