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 재차 설명

외교부 "한미 FTA 재협상, 공식화된 적 없다"

"한미FTA 재협상, 모든 가능성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03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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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을 두고 한·미 두 정상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한미 간에 공식화된 재협상 개시는 없다”고 3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면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특별히 코멘트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확실히 양측 간에 합의되거나 공식화 된 것은 없다”면서 “다만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미 간 무역적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앞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현지시간)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협상이 되길 기대하며,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만에 나온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문구가 빠졌다.

그러나 같은 날 새라 허커비 샌더스 美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美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美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재협상 및 협정 개정 과정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혼란이 증폭됐다.

한미 정부 간 혼란을 거듭하던 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합의 외의 이야기”라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FTA 운영을 위해 설치한 ‘장관급 공동 위원회(Joint Commission)’는 상대국 요청시 30일 내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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