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가 바로 방송 개혁"

이효성 "종편 4개社 너무 많아"..방통위원장 후보, 첫 마디부터 "종편 개혁"

진보 성향 언론학자, 문재인 정부 4기 방통위원장 내정 '주목'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05 1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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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째 '기자'라는 한 우물을 파 온 조광형 기자입니다. 다양한 분야를 거쳐 현재는 연예·방송 전문 기자로 활동 중입니다. 뉴데일리 지면은 물론,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서 매주 연예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한 발 앞선 보도와, 깊이 있는 뉴스 전달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내정 첫 날 '방송개혁'에 대한 언급이 빠진 드라이한 소감문을 배포했던 이효성(66)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종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과 맞닥뜨린 이효성 후보자는 '향후 정식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어떤 일부터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냐'는 돌발 질문을 받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른바 '방송의 정상화'가 첫 번째 목표임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방송법 제5조, 6조에 나와 있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해야합니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방송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방송계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자신이 맡은 임무라고 강조한 이 후보자는 종편의 등장으로 교란되고 왜곡된 '방송 광고 시장'이야말로 당장 개선이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원래 제가 방송위원회에 있을 때 종편사 하나쯤은 도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검토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도입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한꺼번에 4개가 도입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후보자는 "4개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불구, 최시중 방통위원장 때 한꺼번에 종편사들이 들어서면서 지상파도 어려워지고 광고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광고를 위탁 판매하는 지상파와는 달리 초창기 종편엔 대행 판매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되돌릴지 여러 상임위원들과 상의도 하고 업계 의견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불허한다'는 종전 방통위의 입장과는 달리,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과거엔 지상파가 종편보다 우월한 입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광고를 불허했지만 종편이 케이블채널에 의해 의무재전송되고 같이 종합편성을 한다는 면에선 차이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불공정한 상황이 돼 버렸죠.


이 후보자는 "그러나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미디어의 광고 시장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얽힌 이해 당사자들이 시청자들과 만나 함께 논의하는 미디어종합개선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해직기자들의 복직 문제도 '정상화'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뒤 "정말로 억울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하고, 방송사들이 공정성을 잃고 있으면 방통위의 감독 기능을 발휘해 정상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종편에 대한 특혜로 간주되는 의무재전송과 광고 영업 행태에 상당 부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회복, 종편과 지상파방송을 동일하게 규제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1사 1렙'으로 운영되는 종전 방식에서 하나의 미디어렙사가 다수 종편사의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종편 프로그램이 전 케이블 방송사를 통해 의무전송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현재 종편 개수가 너무 많다"는 이 후보자의 발언이 종편사들의 '재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4개 종편사 중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울대 대학원과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언론학 석·박사를 마친 이 후보자는 MBC, 한국일보, 경향신문 기자를 거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98년 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언론 운동의 전면에 나서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엔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을, 노무현 정부 시절엔 2기 방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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