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고 지역별 격차 해소 위해 2014년 도입
  • 서울 신청사 전경ⓒ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서울 신청사 전경ⓒ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7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24개 구청, 424개동에 동주민센터별로 전담 마을변호사가 1~2명 배치됨에 따라 804명의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마을변호사'는 서울시가 변호사가 없는 지역의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한 서비스다.

    마을 변호사는 월 1회에서 2회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어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 마을변호사 신규모집에 217명이 지원했다"며 "거주지나 사무실 혹은 유년시절을 보낸 곳 등 가급적 본인의 연고가 있는 마을과 연결, 전담 변호사로 지정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기반으로 법률주치의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마을변호사의 법률상담은 2014년 12월 최초로 시행된 날부터 2017년 5월까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7,086건, 전화상담 5,563건으로 총 1만 2,649건을 기록, 3년여 만에 1만 건을 돌파했다.

    분야별로는 부동산, 대금지급, 회생-파산 등 민사 분야가 9,531건(75%)로 가장 많았고 이혼, 상속 등 가사 분야가 1,791건(14%)로 뒤를 이어 전체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기상담일정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다산 콜센터(120)이나 동주민센터로 전화해 사전 신청한 후, 정기상담일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긴급한 사안은 전화로 상담받을 수도 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시민 누구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