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도시안전委 '신고리 5·6호기 건설추진 찬반 여론조사'

정부 '탈원전' 기조에 태클? 부산시민 53% "원전 찬성"

대안 부재·전기료 급등·장기계획 요망 VS 안전·환경 우선..찬반양론 격돌
국내외 학계 · 정치권 "국민동의-전문가 검토 필수" 지적 줄이어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07 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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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급작스런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각계에서 찬반양론이 맞붙고 있는 가운데,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인 부산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추진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6일 현재 기준으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찬성'은 53.81%로 '건설 반대(45.99%)'와, 기타(0.19%)에 한참 앞서고 있는 상황.

해당 홈페이지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찬반을 둘러싼 시민들의 각종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원전건설에 반대 의견을 지닌 시민들은 대부분 ▶지진에 대한 안전우려와 환경문제를 이유로 든 반면, 찬성하는 시민들은 ▶에너지 대안의 부재 ▶급작스런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세금부담 ▶장기간 계획이 아닌 비전문가 집단의 졸속결정 등이 자칫 '우민정치'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

시민 1,416명이 참여한 댓글에서 공감수를 얻은 순으로 정리된 누리꾼 의견에서는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이디 '빠따XXX'는 "후쿠시마 사고를 직접 겪은 일본이 원전을 올스탑했다가 도저히 안돼서 다시 가동시키는 것 하나만 봐도 답이 나온다"며 "왜 일본이 원전을 다시 돌리는 가에 대해 누가 대답 좀"이라는 댓글로 가장 높은 공감수를 얻고 있었다.

아이디 '환이XX' 역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인프라 및 기술력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에너지원을 바꾸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이디 '이성X'은 "수출까지 되고 있는 국내산 신형 원자로를 짓다 말고 돈날려가며 폐쇄하는게 어처구니 없다. 대안없이 인기몰이용 정책을 내세운다"는 일침과 함께 '원전반대론자'들을 향해 "이상론만 말하지 말고 현실을 보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다.

울산 울주군 일대에 건설되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는 시간당 140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45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현재 건설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9월말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논의한 후 시민배심원단에게 최종 결정을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공론화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비전문가들에게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맡겨선 안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5일 전국 60개 대학교수 417명으로 구성된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비전문가이면서 향후 책임질 수 없는 소수배심원단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탈원전의 당위성을 먼저 논의해야한다"며 장기 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졸속 탈원전은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민생부담, 에너지 안보 위기 불러올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대통령 선언만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규모의 대학 교수진이 정부정책에 집단 반발하는 현상은 이례적이라는 여론 분위기와 함께 정치권에서도 줄곧 '졸속 탈원전'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자유한국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최고위원·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재가동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중차대한 국가적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실제 탈원전을 모델로 삼았던 대만, 일본, 미국도 다시 원전확대를 추진 중이며 영국 역시 18년만에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등 세계적 흐름은 원전의 확대"라고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홍보중인 '탈원전=세계적 추세' 공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6일엔 이인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전소 하나 지으려면 10년 가까이 걸린다. 에너지 정책은 아무리 신중해도 모자라다"며 "탈원전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적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국내 학계 뿐 아니라 미국의 원자력 및 과학자들로 구성된 환경운동가 13인 역시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정책을 재고할 것을 당부하는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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