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여야 협상 위해 2~3일 추가 말미줬지만 원칙론 강조…야3당 호응 없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해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2~3일 기다리기로 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해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2~3일 기다리기로 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국회 공전에 고민이 깊어가는 모습이다. 인사 문제를 2~3일 미루며 여야에 협상 기한을 줬지만 야3당이 여전히 강경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요청을 수용,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와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 협상 결과를 2~3일 더 기다려 보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13일, 혹은 14일에는 장관 임명 여부가 결정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극한의 대립 상황에 빠진 국회가 인사 난맥상을 보이자 지난 10일 전병헌 정무수석이 우원식 원내대표와 만나 민주당의 의견을 대통령에 보고한 결과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까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때문에 이르면 지난 11일에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그러나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3당과 마지막 협상을 위해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며 잠시 연기됐다.

    현재까지 청와대 측 기류는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칙에 따라 두 장관 모두 임명 기류가 강한 가운데, 협상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잘 풀어가시겠죠"라면서도 "저희는 아직까지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극적 타결이 될 것 처럼 보도되는 것에) 전혀 아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정도면 청와대와 협의해 마지막 (협상)카드를 가져왔으면 한다"며 "제가 많은 힌트를 드렸다. 공은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후보중 한명만 받는 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과성 발언이 있어야 겠다"고 전제했다. 대통령의 배제원칙이 임명 현실이 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해야한다고도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 전체회의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들을 방문해서 야당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일테니 정국을 풀어가자는 제안이 왔다"며 "야당에 성의를 보일 필요가 없이 국민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낙마한 사람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기준 어느 곳에 비쳐봐도 송영무·조대엽 후보자는 장관 될 자격이 없다"며 "송영무 구하기를 한다면 상처만 남는 피로스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12일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저에게 있다"면서도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되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달리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이미 청와대와 민주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을 여러 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로인해 야당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에서 또다시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반면 그대로 두기도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현재까지 17개 부처 가운데 12곳의 임명만을 끝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각각 출범 18일·57일에 걸쳐 모든 부처 장관을 임명한 것과 대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