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 개정 협상 개시, 美제안에 韓동의할 경우 가능"

美 한미FTA 재협의, 韓 "무역불균형 원인 먼저 따져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양국 관계 강화 위해 균형 있는 무역 필요"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3 17: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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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정을 논의하자며 한 달 뒤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외교부는 "한·미 FTA가 실질적으로 양국간 무역 불균형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특별공동위원회 회기를 통해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 구체적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FTA에 따르면 공동위의 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우리가 미국 측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美USTR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의 무역 장벽 제고 및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美USTR은 “이는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USTR의 성명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주장도 담겼다.

그는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한화 약 15조 150억 원)에서 276억 달러(한화 약 31조 4,000억 원)로 늘어났지만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는 전임 정부가 해당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는 꽤 다른 결과”라고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같은 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면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전세계 무역 상대국들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또한 우리는 한국과의 주요 무역 불균형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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