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정당 비상 의총 소집… 국회 정상화는 불투명

조대엽 자진사퇴로 일단락… 靑, 송영무 택했다

국회 정상화에 주력… 임종석, 국민의당에 '머리자르기 발언' 사과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3 2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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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임재섭 기자입니다.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엄중한 국내외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도덕성과 전문성을 철저히 검증하고자 한 국회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야3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고액 자문료·군납비리 무마 의혹이 논란이 됐고,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납입가장죄 위반·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이 있었다. 야3당은 공조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특히 야3당은 청와대가 두 후보를 모두 임명 강행할 경우 '7월 국회 보이콧'을 예고하며 강경하게 맞섰다. 이미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전병헌 정무수석이 머리를 맞댔다.

두 사람은 지난 10일 저녁에 만나 서로간 입장을 설명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두 후보 임명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우원식 원내대표가 "마지막 협상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전병헌 정무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이틀의 말미를 얻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청와대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에 그간 있었던 여야간 협상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서 일종의 '해법'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법으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이 있다고 하셨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동의를 하셔야하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록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조대엽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에 대해 "본인이 판단해 자진사퇴를 결단했기에 존중하는 게 예의"라 했지만, 청와대가 두 사람 중 송영무 장관 후보자를 택함으로써 야당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국민의당에 직접 사과하는 등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을 사과하며 꽉 막힌 정국 해소를 위한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러 과정 끝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와 최근 추미애 대표 발언 관련해서 '국민의당께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라 했다"고 밝혔다.

박주선 위원장은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의 말을 인용해 "(추미애 대표가 '머리자르기 발언'으로)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로선 알 수 없다" 며 "추경 예산을 반드시 7월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한 요청을 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유미 씨 제보조작사건 관련해선 있는 그대로 검찰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며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누구도 수사개입을 해선 안 된다고 단연코 얘기한다"고 말한 내용도 덧붙였다.

박주선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사실상 청와대 입장에서 추대표 발언 관련, 잘못된 것을 사과하면서 유감을 표명했다"고 했다. 그간 국민의당이 요구한 추미애 대표에 대한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해석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조하려는 태도를 보였지만, 추미애 대표가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관계가 틀어졌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이 이유미 당원의) 단독범행이다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하지만)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 언급했다. 

때문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에 국민의당의 분위기도 바뀌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에 타격이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추경 논의에 참여키로 입장을 바꿨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추 대표가) 타격을 입은거 아니냐"며 "청와대에서 추 대표 발언에 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한때 청와대가 고위관계자를 통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추미애 대표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다. 경위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상황을 조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당 발표를 부인하는 듯 했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이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곧 전화로 사과하며 일단락 됐다.

전병헌 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 정무라인 또한 이 기간 동안 국회에 출근하다시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설득에 공을 들여온 점이 국회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청와대의 시도가 곧바로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4일 각각 비상 의원총회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양 당은 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 모두에 반대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이후 추경 예산과 정부조직 개편안에 주력할 전망이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정부가 출범한 지 65일 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과 정부조직법 이 두개는 국회가 처리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야당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이제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국회가 청와대의 선의에 응답해 성과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다시금 간곡히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임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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