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들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놓고 與野 입장차

여야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기간인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청년실업 사태를 예로 들면서 공무원 증원이 민간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장기간 재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부분을 놓고 야당과 절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선 공무원 채용이 행정직이 아닌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현장직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야권 반발로 공무원 증원이 빠진다면 추경의 의미가 퇴색된다고 인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양보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 중 민생을 위해 정말 시급한 내용은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며 "다만 공무원 증원을 놓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철밥통 예산'이라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행정직 공무원 늘리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강경한 태도도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정부 추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공무원 1만2,000명 뽑기 위한 추경은 수정하겠다. 예산조정심사소위원회 과정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은 인건비뿐 아니라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 모두 합해 5년 간 1조8,000억원이 들고 30년이면 16조6,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내용을 보면 '공무원 증원' 또는 ' 단기 알바'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지방 재정 부담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는 18일을 앞두고 여야 간 물밑 조정이 이뤄질 것을 전망했다. 역대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한 전례가 없던 점은 물론, 한달 넘게 국회를 표류 중인 추경이 더 지체된다면 여론으로 하여금 정치혐오증이 불거질 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까지 여야가 추경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