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 우려 식기도 전에 줄줄이 의혹 쏟아져

[인사청문회 D-2] 이효성 '부적격 논란' 여야 팽팽

與 "종편개혁 등 정책능력 검증 예정" 野 "고위공직배제 5대 원칙 중 3개나 문제"

임혜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7 12: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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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는 인사청문회 주간이 시작된 가운데 19일 진행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증을 앞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일 지명된 이효성 후보자는 4일부터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 파악과 함께 19일로 예정된 청문회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추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설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끝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은 이 후보자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방송개혁 방향 등에 대한 정책능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이 강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출신으로 학자 시절부터 줄곧 "방송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주장해온 이 후보자는 위원장 지명과 동시에 "종편 개수가 너무 많다"는 말로 종편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면 제4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새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 새로운 제도의 검토를 예고했다.

이효성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궤를 같이해온 언론시민단체는 "언론적폐 개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는 워낙 정도(正道)만 걸어오신 분"이라는 표현으로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과 각종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언론개혁연대 출신으로 특정 언론을 '수구언론'이라 지칭하는 등 정치적 편향된 과거 언행을 비춰 방송 공정성에 맞지 않는 인사"라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방통위원이 아닌 중립을 지켜야 할 위원장이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색을 띠고 있다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우려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위장전입, 아파트 다운계약서로 인한 세금탈루, 결격사유, 자녀국적 문제 등이 줄줄이 불거지며 도덕성 논란이 추가로 도마에 올랐다.

위장전입이 1994년 한 건이라고 미리 밝혔던 청와대의 사전고백과 달리 언론취재 결과 위장전입이 3차례인 것으로 밝혀졌고, 2000년 개포동 주공 아파트를 매입하며 시세대비 절반 가격의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개포동 아파트의 거주를 뒷받침할만한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납부 내역이 명확치 않아 이 역시 부동산 투기를 위한 추가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는 상황.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더하면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배제 5대 원칙 중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3가지 항목에 대한 위반이 의심되고 있는 상태다.

이뿐 아니라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이력으로 인해 방통위 설치법 제10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뉴데일리> 취재 결과 학교 문제로 인해 3번의 위장전입을 거쳤던 자녀가 현재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돼, 이 후보자는 현재 그 어떤 장관급 고위공직자 후보자들보다 강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16일 보도자료 내고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후보자 결격사유인 방송관련 종사자에 해당되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회피, 자녀 이중국적 등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인 부적격 후보"라며 "인사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반문했다.

방통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5년 입대했으나 집안 사정으로 6개월 만에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 부분은 당시 시대상 흔했던 일이라 여야 의원 모두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으나, 야권이 병역 의혹마저 제기할 경우 이 후보자는 5개 기준 중 4개 항목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둘러싼 여야의 분분한 해석과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과 도덕성, 자질논란 등으로 인해 다가올 19일 청문회에서는 인사검증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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