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총 76억원 소요

서울시,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 정규직 전환

기간제·계약직 비정규직 1,087명도 정규직화 단계

박진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7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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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투자·출연한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면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시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7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중규직'이라고도 불리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고용은 안정돼 있지만 정규직과는 다른 임금체계와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을 차별 적용을 받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이다. 예를 들면 구의역 사고 뒤에 외주업체 소속에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을 비롯해 전동차 검수지원 등 안전업무직 등도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은 무기계약직과 기존의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정원통합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 정규직과 유사한 동종업무는 기존 직군으로 통합한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는 별도 직군과 직렬을 신설해 정원 내로 통합한다.

시는 이들의 구체적인 처우는 각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총 76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비용에 대해 “11개 산하기관 중 9개 기관은 이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임금·복지 수준이 비슷해 문제가 없다”며 “정규직 전환 시 서울교통공사는 69억7,100만원, 서울시설공단은 6억8,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돼 총 76억5,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고 이 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시 고용된 기간제·계약직 비정규직 1,087명의 정규직화도 추진한다. 상시지속 여부와 동일·유사업무 수행여부 등을 판단한 후 정규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자치구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인증시 가점부여,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선정, 지방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정규직화 확산을 유도한다.

비정규직을 채용할 때 3대 원칙(단기성·예외성·최소성)을 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비정규직 채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 잡겠다”면서 “중앙정부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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