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노조 잇단 파업…학부모들 "해도 너무해" 분통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과 관련해 '급식 직영·위탁 선택권'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처우개선과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1차 총파업에 이어 21일 경기도 내 일선 학교급식노조들이 2차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급식 위탁 전환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학생·학부모에게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학비노조는 6월 29일과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만 5,000여명이 운집한 대규모 파업을 벌인 바 있으며 당시 이로인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 1만 1,304개교 중 1,927개교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같은 학비노조의 총파업에 일선 시·도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처우 개선을 검토할 것이나 예산 확보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라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대규모 2차 파업을 경고했다.

해당 일선 학교에서는 빵, 과일 등을 대체 식단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행히 여름방학 시즌과 맞물려 1차 파업과는 다르게 급식제공에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나 학부모들은 "과도한 정치투쟁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급식노조가 아이들의 교육권, 학습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급식 직영·위탁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충북 학부모단체도 지난 4일 "학생들의 생존권과 학습권을 노조가 협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을 향해 '학교급식 위탁 전환'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1차 파업 당시 교육청의 빵, 우유와 같은 부실한 대체식단 제공이 발단이 됐다.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교육청이 노조 눈치보기로 인해 대체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들은 "고용노동청에 질의한 결과 외부업체 도시락 구매로 급식을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이를 노동법 위반으로 해석해 빵, 우유같은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는 무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학비노조 파업은 비정규직 실태를 고발한다는 합법적 파업이라는 주장과 새 정부 집권시기를 노린 명분 없는 파업이라는 입장이 상충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비정규직 조리사가 정규직 조리사에 비해 절반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대비 기본급 10%인상, 정기상여금(기본급 120%) 지급 등을 주장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여론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판적이다.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상임대표는 "학교 정규직은 공무원"이라고 말하며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현재 15만명에 육박하고 그 중 43%가 조리종사원인데 이 분들을 전부 공무원 만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이들 밥을 볼모로 삼은 본인들 밥그릇 정치싸움"이라고 규탄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이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피터지는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로 형평성에 대해서도 언급, "학교급식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우리는 학교가 직영·위탁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학교급식은 지난 2010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따라 1일2식을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제히 직영전환이 됐다. 당시 위탁과 직영 공존에서 일제히 직영으로 전환이 되며 '전체주의 무상급식의 전 단계'라는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향한 급식 직영·위탁 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