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규탄 결의안 가결 '대북 투트랙 전략' 실효성 도마위

文대통령은 대북대화, 국회는 미사일규탄… 엇박자

외교·안보전문가 "북한 압박 받으며 굳이 대화 자리 나오겠나?"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9 1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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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에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한 다음날 국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는 등 엇박자를 내며, 문재인 정부 '대북 투트랙 전략' 실효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가결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사거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이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강한 어조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정부가 북한에 남북대화를 제안한 다음날 이러한 규탄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대화와 압박 투트랙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안보전문가는 "대화와 압박을 동시에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압박을 받으면서 대화에 응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했다. 

이 전문가는 "우리 정부의 대화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핵·미사일을 포기할 마음이 없는 북한이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화의 목적을 이뤄주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며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깨닫는 또 한 번의 수업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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