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팎에선 "청와대, 한입두말하는 듯… 그대로 믿기 힘들어"

한국당 "청와대, 문건공개 공무상 비밀 누설" 고발

법정공방으로 번진 파문… 과거 인수인계 폐단 모습과 대조 이뤄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9 15: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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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준 기자
  • dntmdwns1114@hanmail.net
  • 정치부 국회팀 우승준입니다. ‘괄목상대(刮目相對)’를 되새기며 글을 쓰겠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언급한 '박근혜 정부 때 문건' 발표가 되레 역풍으로 작용할 기류가 감지됐다. 현재 청와대 행보는 이전 '인수인계 폐단'을 언급했던 모습과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로부터 어떠한 현안 관련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함은 물론, '전 정부의 자료 무단 폐기 의혹' 등을 제시했다. 지난 5월 초 청와대 관계자들은 취재진과 만나 "청와대 내 온라인 인수인계 시스템에 뭔가 저장돼야 하는데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청와대는 이전과 입장을 달리 했다. 연일 전 정부 문건을 발견한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의 전 정부 문건 발견은 벌써 3번째다.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문건, 지난 17일 정책조정수석실 문건, 지난 18일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문건을 각각 발견했다.

청와대가 발견한 문건들의 공통점은 전 정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과 세월호 유가족 감시 등 여러 사안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전 정부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19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한입 가지고 두말을 하는 것 같다"며 "분명 전 정부가 문건 한장 남기지 않았다고 하소연하지 않았나. 이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발표하는 전 정부 문건에 대해서 그대로 믿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청와대의 한입두말 행보에 대해 야권의 볼멘소리도 상당하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이 정부는 얼마 전 '청와대에 가보니까 서류 한 장 남기지 않고 모두 없앴다'고 비판했다"며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맞게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고 재판에 활용하려는 듯해 상반된 태도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법적조치에 나섰다. 전 정부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수현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의 고발로 인해 청와대 문건 발표는 법정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이 경우 보수야당보다는 정부여당에 더 큰 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후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기능은 집권당 감시 아닌가. 다만 정부여당 입장에서는 할 일이 많다. 법정공방으로 가게 되면 신경을 다방면 써야 하는 정부여당이 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청와대 호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보수야당은 청와대의 문건공개가 법치국가의 기본을 무시한 행위라고 트집을 잡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은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국정농단의 실체이며 청와대가 그 배후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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