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美대테러 척결 노력 비협조는 여전"

美, 9년 째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제외

美국무부 대변인 "북한에 대한 모든 가용 정보 계속 검토 중"

노민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0 1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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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9년째다.

美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2016 테러국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美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테러 척결 노력에 전혀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2014년 일본과 합의한 일본인 납북자 조사 결과도 日정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 조달방지(CFT)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아, 美재무부가 2016년 6월 북한을 ‘1차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여러 출처로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가용한 정보를 지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애나 리치-앨런 美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에 “검토는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 “모든 정보는 전체적으로 평가되며, 신뢰할 수 있는 검증과 확증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美하원은 지난 4월 본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태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수출관리 법규에 따라, 무기 수출 금지,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 용도 품목 수출 금지 등의 규제를 받는다. 또한 일반 특혜 관세제도 적용 금지, 수출입 은행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차관 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 등의 불이익도 뒤따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된다고 해도 대외무역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처음 지정한 것은 1988년 1월이다. 1987년 11월 KAL(대한항공) 858여객기 폭파 사건 때문이었다. 조지 W.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미-북 간 핵검증 합의 및 영변 냉각탑 폭파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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