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인상론에 보수 야당 "포퓰리즘 증세" 맹공

세금 프레임 전쟁의 서막… 조세 정상화라고?

정우택 "세계는 법인세 낮추려 혈안인데… 文대통령은 청개구리"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4 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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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여당이 법인·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방안을 두고 '조세 정상화'라며 조속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 2야당은 '포퓰리즘 증세'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야의 '세금 프레임'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조속한 조세 개편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상 세재개편안'을 '법인세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됐던 조세 인하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법인세 정상화, 초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 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일각에서 법인세·소득세 관련 과표 구간 신설 방안이 제기되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적 조세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당국이 세심한 정책설계를 통해 보수정권 시기 왜곡된 조세형평성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성향 야당은 정부 여당의 조세 개편론에 대해 '포퓰리즘 증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여당의 증세 정책에 대해 '좌파 포퓰리즘 증세'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국민의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한다면 정부가 먼저 예산이 비효율적인 것이 없는지 또는 지출 감축할 여러 가지 사항이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한 뒤에 증세를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증세는 좌파 포퓰리즘 증세"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자 증세라는 미명 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이건 청개구리 정책"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해 초(超)대기업에 더 많은 증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비꼰 것이다. 

그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지금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고 또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OECD 국가만 해도 18개국이 지금 이러한 추세를 밟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기업은 이렇게 옥을 죄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 행태인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고용을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기존 35%에서 15%로 파격적으로 낮춘 예를 들며,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증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증세 정책이 극히 일부에게만 부담이 돌아가는 핀셋증세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178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자기들 표현에 따라 부자증세를 하고 나면 한 4조 남짓밖에 증세가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재원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밝힌 게 없다. 국정 100대 과제라는 것은 무재원, 무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복지 정책에 있어 좌클릭 노선을 추구해온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고복지 수준'에 해당한다며, 증세 정책 보다는 중복되는 복지 정책을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훈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낭비도 많고 중복도 많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며 "얼마만큼 줄일 것인지 부터 해야지 왜 세금부터 올립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고복지 저부담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정도 복지 하려면 이만큼 듭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인세가 조세저항이 가장 적기 때문에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은 항상 법인세만 타깃으로 하는데,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든다는 것을 정하고 나면 어떤 세금을 어떤 순위로 얼마만큼씩 올릴 것인가 전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지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증세 정책을 '법인세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정부 여당을 향해 "혹세무민"이라고 맹비난 했다. 

그는 "세율 인상이 증세"라며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며)세율 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 그랬을 때 민주당은 세금 부담이 오르는데 왜 증세가 아니냐고 비난했는데,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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