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오는 27일 예정

민주당, '부자증세' 미화… "명예·사랑·존경 과세"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대상, 2~3% 세율 추가 부과

이길호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24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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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책임을 강요하는 '부자증세'를 두고 '명예과세'라며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제활동인을 소득 수준으로 이분(二分)하면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대규모 과세를 예고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 표준 2,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 올리고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세율을 2% 올리는 방안 제시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OECD 국가 중 미국의 법인세율이 35%, 프랑스가 33%, 호주가 30%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비교적 낮다는 점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했다. 추 대표는 그러면서 "대기업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며 "한 언론사에 따르면 3~40대에서 10명 중 9명이 조세 방안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본질을 호도하는 선동 정치"라며 "한국당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를 인상해 세금부담을 떠넘긴 걸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시작하고 법인세·소득세율 조정 등과 관련해 포괄적인 논의를 예정했지만 본격적인 회의는 27일로 미룬채 마무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늘 세제 개편 논의가 있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요한 내용은 안 했다"라며 "별도로 목요일에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에 대해 "정부여당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새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고도 성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 지원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전환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추미애 대표가 주장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게 되는 '사랑과세'이자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존경과세'"라고 덧붙였다.

  • 이길호 기자
  • gilho9000@newdailybiz.co.kr
  • 정치부 국회팀 이길호입니다. 2015년 현재 국회에 계류된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은 북한인권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명실상부 7천만 국민의 인권과 행복을 대표하는 날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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